사진=서울서부지방법원 제공

다툼을 말리는 행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문병찬 재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5)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3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공용현관에서 행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주차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지나가던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