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에 하나은행 진술 없어
허위공문서 의심” 혐의 전면부인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허위 공문서가 의심된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곽 전 의원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관계자 진술이 오염되고 모순된 사실관계가 등장했다가 사라졌다. (검찰이) 추측만으로 영장의 범죄 사실을 조작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하나은행 관계자 누구도 피고인이 개입했다고 진술한 적 없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때 이규원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만든 것처럼 허위 공문서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던 구속영장에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 간부에게 부탁해 컨소시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돼 있지만 수사 기록에 관련 진술이 없다는 주장이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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