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도
추경 편성규모 30조 안팎 결정 가능성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도세 중과 단계적 유예와 장기투자자 우대, 실수요자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1일 박홍근 원내대표 선출 후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완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기 등 정책 후퇴를 공언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실질적·구체적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원내대표로서 속도감 있게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의총에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자들이 높은 양도세 때문에 처분을 주저해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을 개선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며 양도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 전체 보유 기간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된 기간 비율만큼만 중과세율을 적용해 장기투자를 우대하고 단기투자자 이익은 회수하며, 단기 매물을 유도하는 보유 기간별 안분법 등 다양한 안을 놓고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취득자의 경우도 1주택자를 위해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인하하거나 생애최초 감면 기준을 조정하는 등 주택 구입 현실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30조원 안팎의 규모로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K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20조원 정도 되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을 충분하게 하는 일이나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 빚을 탕감하거나 보전해주는 일 정도면 30조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