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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까지 못 걷은 국세 100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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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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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7조원… 가장 많아
강남세무서 2조4000억원 ‘1위’

지난해 말까지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10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체납액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건 부가가치세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세무서의 누계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31일 국세청이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1조5000억원(11.5%)에 그쳤다. 나머지 88조4000억원(88.5%)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이었다. 정리보류 체납액에는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누계 체납액이 26조8000억원(36.3%)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소득세 체납액(22조5000억원), 양도소득세(11조9000억원), 법인세(8조5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누계 체납액은 8000억원으로 나타나 2020년 말 대비 3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전국 세무서 중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세무서로, 체납액이 2조3872억원에 달했다. 서초세무서(2조3765억원)의 체납액도 많았다. 이외 삼성세무서(2조2232억원)와 반포세무서(2조1570억원) 등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세무서들이 누계 체납액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34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2020년(277조3000억원)보다 57조2000억원(20.6%) 증가했다. 세목별 세수 규모는 소득세 114조1000억원(34.1%), 부가가치세 71조2000억원(21.3%), 법인세 70조4000억원(21.0%) 순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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