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직권으로 가동, 검토해 보겠다”
수사지휘권 유지 입장엔 “변함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도입에 재차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이 도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은 지난 3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법치주의의 예외는 없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설특검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앞서 박 장관은 23일에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부분(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적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개별 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 볼 만하다. 특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른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선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국·실장들은 법무부에 남을 사람들이라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