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 12차례 미사일 도발 감행
핵 포기 우크라 전쟁 충격 큰 듯
제재·도발 악순환, 긴장 최고조
尹, 균형·스마트외교로 극복해야

신중국의 국부 마오쩌둥(毛澤東)은 핵무기를 향한 의지가 강렬했다. “바지를 저당 잡히고 인민의 절반이 살아남는 한이 있더라도 양탄일성(兩彈一星)의 숙원을 성취해야 한다”고 했다. 양탄일성은 2개의 폭탄과 1개의 인공위성을 뜻한다. 중국은 1960년대에 원자탄과 수소폭탄,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중국은 핵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고 미국과 관계도 개선했다. 개혁개방의 전도사 덩샤오핑(鄧小平)은 양탄일성을 밑거름 삼아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북한도 그 길을 걸어가려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년 전 채택한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에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부러워했던 양탄일성의 꿈을 집약했다. 김정은은 올해 양탄일성을 완성하기로 작정한 듯하다. 올 초부터 3개월도 되지 않아 12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발사가 실패하자 8일 만에 다시 화성-15형을 쏘고는 17형이라고 속였다. 다급한 속내가 묻어난다. 세계 3위 핵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 후 전쟁에 휩싸였는데 북한의 충격이 컸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말 약 1800기의 핵탄두를 러시아에 이전하면서 미국·러시아·영국 등으로부터 안보와 경제지원을 약속(부다페스트 양해각서)받았는데 소용이 없었다.

주춘렬 논설위원

북한판 양탄일성은 헛된 꿈이다. 핵보유국 지위는 미국도, 중국도 용인할 수 없다. 중국은 북핵이 도미노처럼 남한과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걸 두려워한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강도를 더해갈 것이다. 얼마 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회의에서 규탄과 제재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러의 거부로 무산됐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폭주를 방치할 리 만무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독자제재에 이어 동맹국과 연대해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추가제재가 도발을 부르고 다시 제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원유 공급 감축뿐 아니라 해양봉쇄까지 현실화되지 말란 법이 없다. 북한은 다음 달 김일성 생일 110주년(4월15일)을 전후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핵무기 소형·경량화를 넘어 전술핵 개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5년 전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말 폭탄이 오가던 ‘화염과 분노’상황을 넘어 2010년 전쟁위기로 치닫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북한군은 그해 3월 천안함을 폭침하더니 11월에는 연평도를 포격했다. 당시 이명박(MB)정부는 보복 공격까지 검토했다는데 지금도 등골이 서늘하다.

한반도가 전쟁터로 전락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MB정부 외교·안보 진용의 핵심인물이 포진했다니 걱정이 크다.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2차관을 맡아 친미일변도의 외교전략을 짰고 김태효 위원도 ‘소년 책사’라 불리며 대북 강경정책을 주도했다. 외교가에서는 차기 정부 때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정부뿐 아니라 MB·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 정부는 비핵화 쇼에 현혹돼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에 매달리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시간만 벌어줬다. MB·박근혜정부는 편향적인 친미 외교 탓에 남북, 한·중 관계 관리에 실패했다.

북핵 문제는 남북 접근만으로 풀 수 없다.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는 만큼 동북아 국제정세의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우선 한·미동맹을 다지며 대북 억지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핵우산 강화 등을 추진하고 유사시 군 대응능력도 확충해야 한다. 나토처럼 미국의 전술핵을 자국 전투기로 투하할 수 있는 핵공유 역시 검토할 때다. 그렇다고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균형 잡힌 ‘스마트’ 외교가 필요한 때다. 1000여년 전 고려 장수 서희는 거란과 싸우지 않고 담판만으로 압록강 동쪽 강동 6주를 얻지 않았나. 지금도 이런 지혜를 지닌 외교전략가가 없을 리 없다.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