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2024년까지 GDP 2%로 증액”
佛·伊·루마니아·벨기에 등도 가세
석유·천연가스 가격 인상 추세 속
각국 에너지 분야 예산도 대폭 증액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키예프)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보실 제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각국 정부 예산이 국방과 에너지 분야로 쏠리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유럽에서 정부 예산의 성격이 전쟁을 계기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국방비 증액이다. 전범 국가라는 족쇄에 묶여 있던 독일은 그간 쉽게 국방비를 늘리지 못했으나 최근 연간 방위비 지출 비중을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의 방위비 지출 비중은 GDP의 1.5%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루마니아도 현재 GDP의 2%인 국방비를 1년 안에 2.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핵 위협 공포로 방사선 피폭을 억제하는 요오드제 수요가 급증하자 요오드제 생산에 수백만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 장관 출신인 니콜라에 치우커 루마니아 총리는 “21세기에 이런 종류의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고, 냉전 시대처럼 요오드제가 다시 필요해질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둔 프랑스도 국방비 증액에 가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시 이미 정부 예산의 10%를 넘게 차지하는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쪽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이 참호 속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키이우와 북부도시를 포위한 군사작전 병력을 대규모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키이우=AP뉴시스

프랑스 의회도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향후 12년간 440억∼660억달러(약 60조∼80조원)가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 외에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국방 예산 증액을 발표했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최근 NYT 기고문에서 “GDP의 2%가 최소 국방비가 될 것이며 올해는 2.3%, 향후 몇 년 안에 2.5%까지 늘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방비 다음으로 정부 예산에 큰 변화를 불러온 것은 에너지 분야다. 러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면서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이 뛰었고, 각국 정부는 유류세 인하나 지원금을 투입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와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단행한 나라는 독일, 영국, 아일랜드 등이다. 독일은 최근 1인당 330달러의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총 175억달러(약 21조1800억원)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에너지 빈곤층 지원금으로 32억달러(약 3조8700만원)를 지출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와 보조금 지원은 에너지난으로 신음하는 국민의 숨통을 트여주겠지만, 코로나19로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루크레지아 레이클린 런던 경영대학원 경제학 교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GDP의 100%가 넘는 정부 부채를 안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서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