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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재개하려던 카페와 식당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단속에서 안내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과태료 부과 등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환경부는 30일 1회용품 사용 규제는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1회용품을 계속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8년 8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지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마련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월 고시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하지만 최근 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인수위원회 사이에 입장이 엇갈려 시행 여부가 불투명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자영업자 부담을 들어 규제 유예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시행을 나흘 앞두고 정책을 뒤집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예정대로 시행은 하되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쪽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