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계량기 모습. 뉴스1

29일 정부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으니 연료비 조정단가도 오르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에 신음하는 국민을 위해 올리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전기를 쓰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물론 싸면 쌀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가격 억제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력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환경운동가도 원전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전문가 4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에너지 업계나 전문가들은 ‘가격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와닿지 않습니다. 싼 전기요금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이하 박): 시장 가격 신호를 주지 않으면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전기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크게 올랐는데 소비자들은 이를 의식하지 않고 (전기 사용을 줄이지 않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사실 전력은 정보기술(IT)을 이용해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것’에만 집중하다보니 이런 부분은 놓치고 오로지 신재생이냐 원자력이냐 이런 이야기만 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조): 어떤 물건을 원가 이하로 산다면 소비자는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업자가 버텨내겠습니까? 한전 공기업이니까 버티는 거지 속으로는 곪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하지 않아요. 시장경제라면 시장 가격대로 지불해야죠. 정부가 전기요금을 이렇게 정치화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전기요금을 묶어두면 누가 전기를 절약하려고 노력하겠으며, 저탄소 기술이 들어오겠습니까. 외국을 보면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수익으로 돌려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업이 들어오는 족족 계속 망하고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이하 이): 환경단체도 전기요금 현실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정부가 너무 규제를 하다보니 환경비용,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누르면 어디선가는 메워야 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원전 가동률이 올랐거나 신규 원전이 빨리 지어졌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이하 주): 제가 이런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전 비중이 30%를 유지했다면 한전 적자가 얼마 줄었을까, 하는 계산이요. 30%는 2016년도의 원전 비중입니다. 그게 한 10조원 되더군요. 한전 부채가 5년 동안 34조 늘었는데 그 중 10조 정도는 원전 발전량을 줄여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2015년 신한울 1, 2호기 건설현장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조: 한전 부담이 조금은 줄었을 겁니다. 하지만 원전 가동률을 이번 정부가 억지로 낮춰서 한전 적자를 키웠다는 주장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원전 가동률은 안전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이거든요.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가동을 다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이걸 탈원전으로 몰고가는 것은 단순한 프레임 싸움이라고 봅니다.

박: 원전 이용률이 1%포인트 올라가면 3000억∼4000억 정도 비용이 덜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원전 이용률은 안전 부분과 같이 봐야지, 전기요금에 맞춰 무리하게 올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전 가동률을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라 원전 내외부에서 불거진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 사실 다음 정부에서도 원전 가동률을 한전 적자를 타개할 수준까지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든지, 신규 건설해서 원전 비중을 높일텐데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당장 원전으로 전기요금에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재생에너지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전력 단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독일만 봐도 그렇죠.

독일 라프샤겐의 태양광 발전 단지와 풍력 터빈. AP연합뉴스

“사실 연료비 조정요금이 도입된 것도 전기요금에 원가 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오랜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9일 정부 결정과 같이 도입 취지가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기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요금제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만 해도 유가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연료비 조정요금에 분기당 3원, 연간 5원이라는 상한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재정을 투입할 거냐 이런 부분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 전기요금은 당연히 시장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한전의 엄청난 부채를 원전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자꾸 요금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전문가들이 요금을 결정하는 전기요금위원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조: 지금 전기요금은 사실상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결정합니다. 이런 구조에선 보수든 진보든 5년 집권기에 요금 문제에 손을 대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 계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정부가 손을 놓으면 됩니다. 금리 결정하듯 중립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죠. 외국은 요금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폭리를 감시하는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 중간 단계로 독립적인 규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