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라인 통합 상담창구 개설
사업 가능성 높이고 협상 쟁점 줄여

서울시가 민간 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제도’를 개선한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특화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이끌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29일 통합 상담창구 운영, 사전컨설팅 지원, 집중협상 프로세스 도입, 기획컨설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사전협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현대차 GBC,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8개 대규모 부지 개발 협상에서 성과를 입증했다. 그러나 제도 인지도가 낮아 진입장벽이 높고, 사업 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온라인 통합 상담창구를 만들어 토지소유주와 민간사업자에게 사전협상제도를 비롯한 민간부지 활용 전반을 안내하고 개발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해 준다. 대상지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공공이 함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사전컨설팅을 도입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협상 단계에서 쟁점을 줄인다.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쟁점이 적은 사업지는 집중협상 프로세스를 도입해 협상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쟁점사항으로 협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 부동산, 금융, 세제 등 분야별 전문가가 검토를 지원해 함께 대안을 도출하는 기획컨설팅도 도입한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