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생 계획 이행 가능성 없어”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뉴시스

법원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M&A)을 전제로 한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폐지) 결정을 내렸다. 

29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다.

이는 전날 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의 기일 내 잔여 인수대금 미납을 이유로 M&A 투자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법원 조사위원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앞서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쌍용차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약 5470억원의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한다는 내용과 에디슨모터스의 지분 확보 계획 등이 담겨 있다.

법원은 회생 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취소를 채권자와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쌍용차의 새로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5월 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날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한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305억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쌍용차는 신속히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측은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