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재심 40명도 무죄…검찰 “증거 없다” 무죄 선고 요청

29일 오후 제주지법 앞에서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생존희생자 고태명(90)씨가 특별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제주 4·3 사건 당시 일반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33명이 특별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처음 열린 특별재심이다.

제주지법 4·3재심 전담재판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과 포고령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고태명(90)씨 등 33명에 대한 특별재심 사건 첫 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기 직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서 고씨 등 33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최초의 특별재심 사건으로 다양한 법리적 쟁점이 있었던 만큼 지난 6개월간 충분한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0여 년간 계속된 4·3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9일 오전 4·3 희생자 유족들로 가득찬 제주지법 201호 법정 안에 긴장감이 가득 돌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재판부는 5분간 휴정 후 재판을 재개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받은 33명 중 1명은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 미군이 판사로 참여한 이른바 ‘군정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다. 고씨는 이번 재판의 피고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다.

올해 초 제주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4·3 희생자로 결정되기만 하면 피해 당사자 또는 유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 40명이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74주년 4·3 국가추념식을 닷새 앞둬 제주4·3 피해자 73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라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4월 4·3 관련 첫 사건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4·3피해자는 총 405명이다. 이중 387명은 무죄, 18명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수형인명부와 4·3진상조사보고서, 4·3위원회 심사자료 등을 통해 당시 상황과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법률의 구성요건 등을 종합해 죄명과 공소사실을 특정, 이날 재심 대상자 전원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4·3 희생자들의 정당한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절차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