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권력 ‘사법개혁’ 정면충돌 양상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박범계 반기
‘수적 열세’ 국민의힘 입법 쉽지 않을 듯
민주당 속도전 속 지선 파장 우려 신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독립성 강화 기조에 박범계 법무장관이 29일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법무부는 윤 당선인 공약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이 현실화하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 힘 빼기 작업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의 공약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수적 열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권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갈등이 여의도 정치권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 기조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기조와 대척점에 있다. 윤 당선인의 기조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적 예산편성권 보장 등으로 요약된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유일한 제도적 장치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과 박 장관의 입장이다. 다만 개별 사건 수사에 정치인인 장관이 개입할 경우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역대 장관들은 지휘권 행사를 극도로 자제해 왔다.

장관이 지휘권 행사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4차례 있었다. 2005년 10월 당시 천정배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수사지휘한 것이 최초였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 장관 지휘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 등 법무부 직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나머지 3차례는 모두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장관들이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에게 수사지휘를 내린 경우다. 추미애 전 장관이 2건, 박 장관이 1건이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계기로 각종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윤 당선인이 ‘식물총장’이라는 별명을 얻은 배경이다. 윤 당선인은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 측은 수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의 형사사건 수사 범위를 지금보다는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산비리·대형참사)만을 수사할 수 있다. 그 밖의 범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 됐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사건의 실체 진실이 묻혀버릴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권 남용을 주장한 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안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대한 독립적 예산편성권 보장은 밀행성이 요구되는 수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이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해 왔고, 검찰은 난색을 보이는 식으로 공수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이처럼 세 가지로 정리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벼르는 민주당으로선 단 한 가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친문(친문재인) 강성파를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문 대통령 퇴임 전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당 지도부는 6월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신중한 모습이다. 이 점을 간파한 국민의힘 내부에선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는 말이 나온다. 다수 의석으로 입법 독주를 벌이다 대선 패배까지 한 민주당이 지방선거까지 망칠 가능성을 감수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