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 2021/22 연례인권보고서 기자회견에서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평등 해소와 소외집단 보호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9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22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세계 인권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을 포함한 154개국을 대상으로 인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선명해진 구조적 차별이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으로 계속 소외당한 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쳤다”며 이주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하거나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한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트랜스젠더 차별과 군 내 성폭력 문제 등 한국 사회 내 젠더 기반 폭력은 계속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에만 적어도 3명의 트랜스젠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공군과 해군 등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도 설명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됐다.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는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국제 권고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여성 인권 부문에서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임신 중지가 비범죄화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일부 진전된 인권 사안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굳어지거나 새롭게 나타난 인권 문제도 많았다”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사회 구조적 문제에 불만을 제기하기보다는 나보다 약한 사람과 집단을 향한 혐오와 배제가 강화되는 패턴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보다 악화했다고 밝혔다.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이동 자유, 건강권, 식량권, 표현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북한 정부가 국제 사회의 백신 지원을 거부해 주민 건강권이 침해됐다는 평가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