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 삼성전자·웰스토리 압수수색
‘산업부 블랙리스트’ 공기업 등 8곳도

삼성 7개월, 산업부 3년 만에 압색
한전 자회사 前사장 “사퇴 강요 억울”

법조계 “정권 말 수사확대 이례적”
일각 “대장동 윗선수사 빈손 의식
보여주기식 시위 아니냐” 시선도

檢은 “법·원칙 따른 수사” 선 그어
이재용 경영권 승계 수사 등 촉각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권교체를 40여일 앞두고 검찰이 대기업과 전 정권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사정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28일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도 이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 내 해외자원개발사업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4곳과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인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4개 본사 등 모두 8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면서 부당 지원했다며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해 자료 확보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꺾일 뻔했으나 혐의를 보강해 재청구한 끝에 영장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산업부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2019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고, 3년 만인 최근 수사가 재개됐다.

경기 성남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의 모습. 뉴스1

◆檢, 정권 교체기 ‘밀린 수사’ 속도전… ‘정치적 의도’ 논란

검찰이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지부진했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건 본격적인 사정 바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검찰의 이례적인 속도전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검찰은 28일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와 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도 산업부 내 해외자원개발사업 4개 산하기관, 한국전력공사 4개 자회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배경은… 한전 자회사 전 사장 “억울”

두 사건 모두 그간 수사에 큰 진척이 없었다. 삼성 관련 사건은 7개월여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3년 만에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고발된 지 무려 3년이 넘었다.

검찰 안팎에선 정치적 의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검찰이 대장동 윗선 수사 등에 대해선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에 20년 근무하면서 정권 교체기를 여러 번 경험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 “보통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는 기존 수사 마무리에 주력하지 새로 벌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 수사는 일종의 위력 시위처럼 보인다”며 “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수사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는 압박을 받아왔는데, 뭔가를 보여 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A 전 발전 자회사 사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사퇴를 강요받은 당시를 떠올리며 “많이 억울했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박성택 전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2017년 9월 초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로 그를 불러 30분간 사퇴를 강요했다. A씨는 “(박 전 정책관이) ‘별도 연락이 가면, 사표를 제출해 달라’고 하더라”며 “그러고 나서 한 보름, 열흘 정도 뒤 실무라인을 통해서 사표를 제출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박 전 정책관의 사퇴 요구에 “정부 방침이 그렇다면 산하 기관으로서 따를 수밖에,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A씨는 박 전 정책관이 사퇴를 강요한 배경에 대해 “이유는 모르겠다”면서도 “발전사 사장이 동시에 같은 날 사직된 걸 보면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문재인정부의 ‘코드 인사’였음을 시사했다.

세종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뉴스1

◆“정권 말 이례적인 수사”, 검찰 “원칙대로 수사”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자들 문의에 “통상의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해 오고 있다”며 “고발된 혐의에 대해 엄정하고 치우침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도 “기존에 수사를 진행하던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유사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문 등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새 정권과 ‘코드 맞추기’ 의도가 깔린 수사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하지만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새 정권의 평가는 끝났을 텐데 새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지검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수사한다 해서 대장동 수사 등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리 없다”며 “동부지검의 산업부 수사도 오히려 의도가 없는 수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뻗칠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신중한 반응도 나온다. 삼성웰스토리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확산될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이다.

박미영·박진영·이동수·이지안·장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