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대장동 대첩’

민주 강경파 주도 특검법안 2건 발의
尹 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 담아

김기현 “억지를 덕지덕지 덧붙여” 비판
대선전 “대장동 몸통은 李” 특검법 내

민주 “‘검수완박’ 법안 文 퇴임 전 처리”
尹 취임후엔 거부권 가능… 처리 속도전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운데)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정권 이양기를 지나며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본부장(본인·부인·장모) 특별검사(특검)법’ 발의로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민주당이 자성은커녕 다시 민심을 역행하는 흉기로 국회 다수 의석을 사용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냈다”고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차기 정부 출범 전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여서 윤 당선인 취임을 앞둔 4월 국회에서 극심한 정쟁이 예상된다.

◆여야, ‘특검법 VS 특검법’ 대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억지를 덕지덕지 덧붙인 특검법을 2건이나 제출했다”며 “민주당 주류로 등극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 지키기에 올인하기 위해 국회 권력까지 오남용하겠다는 뜻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 기간 반복한 터무니없는 의혹을 재탕 삼탕 반복하며 어떻게든 새 정부 출발부터 발목 잡기를 하겠다는 저열한 의도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의 날 선 발언은 지난 25일 민주당이 윤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국·김의겸·민형배·최강욱 의원 등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인사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의 법안은 윤 당선인을 둘러싼 ‘본부장’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비롯, 부인의 주가 조작 및 장모의 땅 투기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자는 취지이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불법 대출 자금이 대장동으로 흘러가는 일을 원천 봉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당시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정점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전 지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최종 승인권자로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 국민의힘 판단이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 전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수사의 초점을 이 전 지사에게 맞춘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이 전 지사 측은 5000억원 이상을 성남시가 공공 환수한 모범 사례라며 맞서고 있다.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줄 이유도 없었으며, 그들로부터 돈을 받은 인사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가까운 쪽임을 내세워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검수완박’ 두고 정쟁 불가피

민주당이 ‘강한 야당’을 예고하며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점도 여야 간 전운을 감돌게 한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현재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범죄 수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수사청에 맡기고 검찰은 공소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과 율사 출신 김용민·최강욱 의원 등이 이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민주 비대위 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은 이 같은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면 설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윤 당선인이 취임 후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한 뒤 국무회의 통과까지 시키자는 것이다. 민주당(172석)이 국민의힘(110석)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수를 바탕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