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전 ‘사정 신호탄’

삼성 7개월, 산업부 3년 만에 압색
법조계 “정권 말 수사확대 이례적”
일각 “대장동 윗선수사 빈손 의식
보여주기식 시위 아니냐” 시선도

檢은 “법·원칙 따른 수사” 선 그어
이재용 경영권 승계 수사 등 촉각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지부진했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건 본격적인 사정 바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검찰의 이례적인 속도전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검찰은 28일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와 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검찰,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배경은

두 사건 모두 그간 수사에 큰 진척이 없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삼성 관련 사건은 7개월여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3년 만에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8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고발된 지 무려 3년이 넘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한국전력 산하 4개 발전사 사장을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면서 2019년 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안팎에선 정치적 의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검찰이 대장동 윗선 수사 등에 대해선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에 20년 근무하면서 정권 교체기를 여러 번 경험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 “보통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는 기존 수사 마무리에 주력하지 새로 벌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삼성 수사는 일종의 위력 시위처럼 보인다”며 “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수사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는 압박을 받아왔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수사팀들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뭔가를 보여 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세종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뉴스1

◆“정권 말 이례적인 수사”, 검찰 “원칙대로 수사”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 고발 사건과 시민 단체 고발 사건을 통상의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해 오고 있다”며 “본건 수사와 관련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고발된 혐의에 대해 엄정하고 치우침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도 “기존에 수사를 진행하던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유사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문 등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새 정권과 ‘코드 맞추기’ 의도가 깔린 수사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하지만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새 정권의 평가는 끝났을 텐데 새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지검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수사한다고 해서 대장동 수사 등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리 없다”며 “동부지검의 산업부 수사도 오히려 의도가 없는 수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뻗칠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신중한 반응도 나온다. 삼성웰스토리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확산될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이다.

박진영·이지안·장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