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방전지·ABB코리아·LS일렉트릭 적발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엘에스일렉트릭(주), (주)에이비비코리아, 세방전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요구서’는 제공하지 않은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세방전지, ABB코리아, LS일렉트릭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세방전지 3600만원, ABB코리아 4800만원, LS일렉트릭 1600만원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이나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뒤 해당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방전지는 2016년 4월∼2019년 5월 3개 중소업체에 인디케이터(납축전지의 충·방전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ABB코리아는 2016년 2월∼2019년 6월 2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LS일렉트릭은 2018년 1∼7월 3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각각 사전에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요구를 방지하고, 나아가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외에도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체결의무 위반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술자료요구서 교부실태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현황을 사업자들이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