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 보내기도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비리를 고발한 직원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안에 허락없이 들어가 이 집에 사는 B씨에게 “어떻게 나를 고발할 수 있느냐”며 욕설하고 머리채를 움켜잡아 미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인 B씨가 내부 비리를 지방자치단체에 고발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씨를 찾아가 따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다 받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23차례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오히려 자신이 B씨 집에서 폭행당한 것처럼 주장하나, 상황 설명이 자연스럽지 않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거실까지 들어가 폭행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