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을 빚은 진혜원(47·사법연수원 34기·사진)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진 검사는 “정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진 검사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과 함께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 감찰부는 약 1년간 심의를 거쳐 지난해 8월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정직으로 (징계가) 의결됐다고 들었다”며 “정직은 대통령 재가 사항이라 문재인 대통령님과 맞짱을 뜨게 될 것 같다”고 썼다.
또 박 전 시장 저서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표지 사진을 올리고는 “이런 저서를 보면 여론 재판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파렴치와, 그럼에도 꿋꿋하게 신념을 지킨 사람들을 기리는 후대 군중들의 심리가 맞교차되면서 누가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심의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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