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실형 면할 수 없어” 징역 2년
개그맨 허경환이 대표인 식품 유통업체 ‘허닭’에서 20억원 넘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으나 법정구속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출금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계좌로 600여 차례 빼돌리는 등 총 27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양씨는 허경환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허위로 주류 공급계약을 맺고, 법인세 납부를 핑계로 허경환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양씨가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했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면서 양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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