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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인수위·법무부 업무보고 29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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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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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4일서 朴법무 발언에 차질
공수처 간담회 일정은 27일 발표
사진=연합뉴스·세계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를 열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정책들에 반(反)하는 조직들에 대한 검토가 늦춰지거나 표류하고 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는 29일 오후 2시에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당초 지난 24일로 예정됐지만 취소됐다. 업무보고가 열리기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자청한 기자간담회 때문이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6대(부패·경제·선거·공직자·대형참사·방위사업) 중요범죄 범위 내 직접 수사 개시권 확대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인수위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법무부 업무보고는 유예한 채 대검찰청 업무보고만 진행했다.

인수위는 박 장관의 입장 변화 등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은 실제 업무보고 현장에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윤 당선인이 ‘손질하겠다’고 겨냥한 공수처법 24조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공수처는 간담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업무보고 마지막 날 뒷순위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연기되면서 공수처 간담회 일정도 밀려난 셈이다. 이 간사는 “공수처와 (일정 관련)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다”며 “내일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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