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공포, 절망, 분노가 평화롭던 우크라이나를 뒤덮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한 직후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등을 공격하면서 수천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과 국민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항전하고 있지만, 전쟁 전 단계에서 러시아의 군사개입 의지를 무력화할 전략적 수단을 갖췄다면 상황은 지금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군비증강 노력했지만…전략적 억제력 한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군비 확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군사력 현대화·정예화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실상은 다르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긴 이후부터 대대적인 군사력 정비를 진행해왔다.
영국과는 지난해 7월 ‘코작 메이스’(Cossack Mace), 미국과는 9월에 ‘래피드 트라이던트(RAPID TRIDENT) 2021’ 등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 서방측의 군사 지식 습득도 꾸준히 진행했다.
그 결과 러시아군과 구조가 유사했던 우크라이나군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표준을 따르는 군대로 바뀌었다.
대규모 군사훈련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 교관을 초청, 지상군과 특수전부대를 훈련시키고 현대적인 장비를 공급했다.
훈련을 받은 우크라이나군 가운데 특수전부대 저격수는 서방측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격총과 대전차미사일 등을 국산화해 국내 방위산업의 기초를 육성하고, 우리나라의 예비군 격인 영토방위대를 만들어 동원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은 푸틴의 무모한 침공을 억제하지는 못했다. 러시아 수뇌부의 전쟁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격용 미사일과 현대적인 방공망이 결합된 전략적 억제력이 우크라이나에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국가는 침공대상이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자국 주요 도시에 미사일이 명중할 위험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모스크바 등 러시아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단을 우크라이나가 보유했다면,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제약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kh-101 순항미사일,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같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신 무기인 킨잘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까지 발사,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시위와 화력전을 감행하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거리가 길어서 러시아 영토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미국이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냉전 시절 옛 소련이 사용했던 토치카-U 전술미사일 외에는 이렇다 할 미사일을 갖추지 못했다. 최대 사거리도 120㎞에 불과하다.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이 없어도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면 전략적 억제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러시아처럼 지상군 투입에 앞서 상대를 미사일 등으로 제압하는 작전을 선호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미 NBC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 미국산 패트리엇(PAC-3)이나 이스라엘산 아이언돔 도입을 추진했으나 러시아와의 갈등을 우려한 미국, 이스라엘의 소극적 태도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신 스팅어 등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지대공미사일이 공급됐다.
현재 미국은 동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S-300, SA-8 등 러시아산 지대공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쟁 전에 첨단 방공체계가 우크라이나에 있었다면 러시아가 침공 방침을 재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2013∼2016년 나토군 최고사령관 겸 유럽주둔 미군 사령관을 지낸 필립 브리드러브는 “지금 돌이켜보면 다른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국, 미사일 전력 강화해야”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무력시위 재개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도 미사일방어체계와 공격용 미사일 전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를 초토화하는 전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전략적 억제능력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북한 등 주변국이 정세를 오판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략적 억제력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대국에 군사 행동을 주저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와 관련해 군도 미사일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시험발사가 실시됐다.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궤도를 따라 발사체를 쏘는 비행 테스트였지만, 일정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요소인 L-SAM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50∼60㎞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중이다.
오는 2026년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150㎞를 방어하는 경북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과 천궁-Ⅱ와 다층 방어망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사드 추가배치가 현실화되면 미사일방어망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지난해 시험발사 당시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배치를 공개했다.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적 방공망을 돌파한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적 지휘부를 무력화할 수 있다.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는 운동에너지와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드는 탄두의 결합은 적 지하시설이 위치한 지역 일대를 직격, 시설을 파괴하거나 전기 및 수도 설비를 파손해 사용 불가능 상태로 만든다.
미사일 운용을 위한 군 구조 개편도 진행된다. 군은 오는 4월 중으로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를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확대 개편한다.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는 유사시 전략적 표적을 현무 탄도미사일 등으로 정밀타격하며,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는 북한 등 주변국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육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 전술유도탄을 운용중이다. 해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전술함대지미사일, 공군은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군은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자 현무-2 탄도미사일 등을 동해상에서 발사해 북한 도발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와 함께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철매-2 성능개량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에 쓰이는 천궁-2의 개발·양산 사업인데, 수량을 늘려 양산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7200억원이 투입된다. SM-2급 함대공미사일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 차기구축함(KDDX)에 탑재하는 사업도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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