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슈 샤피크/이주만 옮김/까치/1만7500원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미노슈 샤피크/이주만 옮김/까치/1만7500원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가 묵과해 온 균열과 갈등을 폭발시켰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이 겪는 경제적 문제를 비롯해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인 위기의식에서 우리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과 마주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영국중앙은행(BOE)에서 세계 경제 문제를 다뤄 온 미노슈 샤피크 런던정경대 총장은 신간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에서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새 사회계약은 기존 사회계약이 포용하지 못한 약자들의 문제를 함께 다룬다. 이들 문제는 제각각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얽히고설켜 단일한 해결책으론 풀 수 없으며, 각국 상황에 따라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새로운 사회계약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원칙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모두에게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교육, 복리후생, 연금 등이 포함되며, ‘최소한’의 기준은 각 사회 역량에 달려있다고 본다. 둘째는 시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최대한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적자본의 개발은 노동력을 향상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력 향상에 도움 준다. 셋째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는 점이다. 생애 주기 별로 위험요소가 다양해진 만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저자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 사회계약이 상호의존성을 인정하고 그 의존성이 상호 이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