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의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 도서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구형됐다.
24일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캠프 전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징역 5년, 시청 전 인사 담당 과장 전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현도서관 공무직 자료조사원 15명 채용에 347명이 지원했는데 피고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지원자들을 좌절하게 한 것은 물론 일부 참고인의 말을 맞추게 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형을 구형받은 두 사람은 모두 ‘대가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으로 (부정채용)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며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선처를 구했다.
전씨는 “‘윗선’의 뜻으로 알고 받은 쪽지를 면접관에게 전하게 한 걸 인정한다”면서도 “대가로 받은 건 없지만 너무 큰 과오를 저질렀다. 불합격한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했다.
이들은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료조사원으로 합격하자 사전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현도서관 부정채용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불거졌다. 이후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한 이모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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