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넘은 北…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파국 맞나

세계일보

北, 한·미 ‘사전경고’에도 도발

南 정권교체기 긴장 수위 고조시켜
차기정부와 협상 주도권 잡기 의도

화성-14·15형보다 더 개량된 17형
내달 태양절 주민에 ‘국방력’ 과시도

모라토리엄 파기 땐 최악 치달을 듯

북한이 24일 발사한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판명될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다. 북한이 2018년 선언한 핵 실험과 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즉각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한·미가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를 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북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부 업적쌓기와 한·미 압박 등 노려

신형 ICBM급 ‘화성-17형’ 발사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도발 카드 중에서 내·외부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북한은 지난해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 본토까지 포함되는 1만5000㎞ 사정권의 표적을 타격하는 명중률 제고와 수중 및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극초음속 무기 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던 북한은 기존에 개발했던 화성-14, 15형보다 성능이 우수한 신형 ICBM을 쏘아올려 ‘국방력 발전 계획의 중단없는 추진’을 강조할 수 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15일·태양절)을 맞아 주민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업적 쌓기’도 가능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 내부적으로 태양절 110주년이라는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과시할 만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경제 분야에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군사 분야는 북한이 뭔가 제시할 수 있어서 이번에 발사를 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한국의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은 대남 압박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고강도 무력시위를 통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새 정부 길들이기’를 감행해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려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북한의 압박이 강해지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윤석열정부의 대북 기조는 강경 정책이 아니다”라며 재해재난·기후변화, 농업 등 ‘남북 그린데탕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북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고 대화의 끈을 유지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전념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시선을 한반도로 돌려 미국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프로세스’ 파국 맞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은 2018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파국을 맞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앞서 2018년 북·미 대화가 진전되면서 자발적으로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미 관계에 진전이 없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19일 당 중앙위 정치국회에서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밝혔다. 이번 발사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철회하면서 남·북·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선 내달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서 장거리 폭격기를 전개하는 ‘블루 라이트닝’(Blue Lightning) 훈련 재개나 연합훈련 공개 등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이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철회하고 레드라인을 넘은 상황에서 연합훈련 강도가 높아지면 사실상 남북은 물론 북·미 대화의 문도 닫히게 된다는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제재를 받지 않으려는 선상에서 한·미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ICBM 발사를 진행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