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배 청구권 보장 취지 판단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 판례 변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보험금 전액이 아닌 가해자의 책임 비율만 회수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 중 피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전력과 전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7년 한국전력으로부터 도급받은 배설공사를 진행했다. 전선을 제거하고 전신주를 철거하는 공사였는데, 한 직원이 현장에 다가가다 무너진 전신주에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 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급여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한국전력과 A사에 급여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다시 가해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종전 대법 판례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따랐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유족 손해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돈을 먼저 뺀 뒤 과실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