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은폐위해 경찰 상대로 사칭하는 건 죄질 나빠”
“음주 주행거리 짧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참작”

법원 전경. 연합뉴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동생을 사칭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류봉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 운전 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이번 범행일로부터 불과 1년 4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담하게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동생을 사칭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찾아와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새벽 2시 30분쯤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약 3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단속에 걸리자 A씨는 동생 B씨 행세를 하며 B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경찰에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서명란 등에 동생 이름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