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 시에 중징계 의결 요구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지난 2월 3일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공무원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15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강동구가 단독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구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자 13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강동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횡령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내용과 재발방지대책을 24일 발표했다. 구 조사결과 공금을 횡령한 A씨는 기금관련 9건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납부된 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거나 팀장 결재를 고의로 누락하고 본인 PC에서 과장 명의로 무단 결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기물처러시설 설치기금은 외부기관에서 구금고(통합기금계좌)로 직접 계좌이체 수납이 안 돼 별도의 공금계좌로 수입금을 입금 받아 구금고로 수입처리 하고 있었다. A씨는 이런 점을 악용해 기금 납입고지 시 입금 계좌명을 ‘강동구청 페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허위 작성해 기금을 납부 받았고 이 공금계좌가 외부자금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인터넷 뱅킹으로 공금을 본인계좌에 이체해 횡령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구는 확인했다.

구는 이 같은 범행을 A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구는 A씨에 대해 서울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A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이 드러난 비위관련자 13명에 대해서는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조치의 공정성, 객관성, 엄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 등 타 기관의 횡령사건 감사사례 및 처분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협의해 책임의 경중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 양정기준에 대한 징계양정위원회를 통해 단호하고 강력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재발방지를 위해 기금 자금 흐름과정의 투명성과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서울시, 우리은행, 전문가 등과 협의와 자문을 거쳐 기금분야 11개, 공금계좌분야 9개 등 총 20개 세부대책을 수립했다. 구는 이달부터 ‘기금수입 전용 시스템’을 도입해 별도 공금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구금고에 직접수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금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해 기금징수, 자금집행에 대한 분기별 조사, 보고와 실무교육 상시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금계좌에 대해서는 부서 계좌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권한과 관리·감독을 이원화했다.

공금횡령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경찰의 7억9000만원 몰수추징 처분 외에 매년 예산 절감 등을 통해 기금피해액을 보전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 추경으로 직원 후생복지비용 등 14억원을 세출조정해 기금에 적립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