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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이후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높았다. 최근 5년간 만 13세 2만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는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 수준이다. 만 12세는 738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413명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2993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폭행 1만199명 △강간·추행 1913명 △강도 47명 △살인 9명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9명 중 6명은 만 13세였다. 강도를 저지른 촉법소년 47명 중 43명도 만 13세로 조사됐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하고 있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