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서울교통공사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최종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 소송 선고를 앞두고 시민 모금으로 기획된 전철역 광고판에 대해 불승인 통보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인권위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문제가 된 규정 내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가 권고에서 문제로 지적한 건 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상 외부위원 광고심의 체크리스트 내 항목인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다.

공사가 인권위 권고에 대해 회신하면서 광고심의 체크리스트 내 항목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소송 등 분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는가’와 ‘공사의 중립성 및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는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광고관리규정 관련 인권위 권고사항 관련 점검항목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공사의 회신 내용을 공개하면서 “신설 계획 항목은 공사가 준용한 광고자율심의 규정 내용보다 더 좁게 해석돼 광고 내용이 무엇이든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면 모두 게재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 내부 광고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회신 내용처럼 체크리스트 평가표가 개정될 경우 인권위 권고의 본뜻과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공사 회신에 대해 ‘권고 불수용’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발표되자 공사가 인권위 뜻을 수용해 계획을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인권위 권고 발단이 된 변 전 하사 관련 광고는 첫 신청 이후 7개월여 사이 두 차례 불승인됐다가 서울교통공사 심의를 거쳐 승인 결정이 떨어졌고, 지난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4번 출구 방면에 게시됐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