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 강제추행 유죄 선고
“술 취해 심신미약” 주장 수용 안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아이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경아)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파트 체력 단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이마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당시의 기억이 없는 데다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유형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