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소송 이익 없다” 청구 각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윤 갈등’을 겪으며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의 정당성을 가리는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당선인의 청구를 각하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는 다음달 23일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의 중대한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윤 당선인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당선인은 직무정지와 정직 2개월 처분에 모두 불복해 각각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직무정지 취소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의 이익 자체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했다. 이미 윤 당선인의 징계 절차까지 다 끝난 상황이므로, 효력이 없는 직무정지 처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당선인이 지시한 대검찰청의 재판부 분석 문건은 위법한 것이고, 채널A 사건에서 검찰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점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징계사유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징계 취소 소송에도 불복해 이 역시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