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울고 분유 토한다는 등 이유 폭행
육아 전담하며 극심한 스트레스 시달려
法, 친모 원심 파기하고 징역 5년 선고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외국인 친모가 지난 2021년 3월 30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된 딸아이가 칭얼대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손찌검을 하고 바닥으로 내던져 결국 숨지게 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한국어와 이국 생활에 익숙치 않은 친모는 육아에 따른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풀었고, 학대에 시달린 아이는 뇌사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 43일 만에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치사,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전북 익산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의 머리와 몸 등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으로 짓누르는 등 학대를 일삼다 최소 무릎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려 얇은 매트가 깔린 방바닥에 내던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모의 이런 상습적인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아이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생명을 유지하다 결국 43일 만에 숨을 거뒀다. 병원 측 진단 결과 당시 키 69㎝, 체중 7.4㎏에 불과했던 아이는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에 걸쳐 광범위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딸 아이가 잠을 잘 자지 않고 칭얼대며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등 이유로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7월 결혼해 4개월 뒤인 11월 입국해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이듬해 출산해 육아를 전담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말이 서툴러 이웃과 잘 소통하지 못했고 모국 부모에게 육아 도움을 받으려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출국이 쉽지 않아 우울감을 겪다 이런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폭행을 일삼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유죄로 적용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인해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점을 참작,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이보다 형량을 높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우울 장애와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체·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