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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 넘게 올랐지만 정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유지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이번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담액이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정부는 24일부터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1.0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2년 연속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오다 최근 2년간 급등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작년에 비해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가 23.20%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70.24% 급등한 세종은 올해 4.57%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재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1년 사이 워낙 크게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여기에 연동된 보유세,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되지만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15억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만 소폭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조건을 충족한 60세 이상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양도 및 증여,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 대응해왔다”고 이번 방침의 배경의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며, 재산공제도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