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尹 당선인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 본격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증권형토큰(STO) 등의 거래를 위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STO와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은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증폭되며 요즘 신(新)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서강대 게임&평생교육원 이상근 원장(경영학과 교수)은 22일 ‘가상자산 열차 타고 메타버스로!’라는 주제로 열린 미래경제 포럼에서 “만약 STO를 자본시장법에 적용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로 운영 중인 기존 가상자산거래소는 STO를 중개할 수 없게 된다”며 “메타버스 시대에 STO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거래소가 아닌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STO와 NFT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배경에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이 있다고 분석한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대면접촉이 어려워진 탓에 디지털자산이 ‘반짝’ 뜬 것이라며 그 의미를 깎아내리지만, 이 원장은 “코로나19가 설령 종식되더라도 메타버스 시장과 NFT 수요는 단순한 유행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디지털자산거래소 신설을 통해 STO, 암호화폐(가상화폐), NFT 등 탈중앙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양한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하면서 탈중앙화 금융서비스를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즘 메타버스를 두고 ‘스마트폰을 잇는 새로운 혁명’이란 평가가 나오며 국내 유수 기업들도 앞다퉈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다. 올해 초 ‘메타버스 세상의 주인공들에게’(샘터)라는 저서를 펴내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이 원장은 “가상공간에서 아바타가 현실 세계의 나를 대신해 3차원 가상 세계를 체험하게 하고, 이는 생활 속에 조용히 침투하면서 가상자산이 메타버스 내 디지털 화폐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강현실(AR) 기기가 향후 스마트폰처럼 대중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올해 1월 기자회견에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같은 당선인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인수위는 현재 경제2분과(간사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에서 디지털자산법 관련 내용을, 과학기술교육분과(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에서 블록체인 등 기술적 부분을 각각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가상자산을 기존의 금융 관점이 아니라 신산업 관점에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평했다.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의 설계자이자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인 김창경 한양대 교수가 현재 블록체인 및 NFT 등 가상화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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