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게시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를 추모하고 지지하는 지하철역 광고.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서울교통공사가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 소송 선고를 앞두고 시민 모금으로 기획된 전철역 광고판에 대해 불승인 통보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인권위는 관련 권고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회신을 논의한 결과,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의 광고관리규정 중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체크리스트 평가표 점검사항 중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개정 또는 삭제하고 관련 점검항목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라는 것이었다. 광고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사진=뉴시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지적된 점검사항과 함께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소송 등 분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는가’, ‘공사의 중립성 및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항목을 신설하는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개정 중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이 신설 항목에 대해 공사가 준용한 광고자율심의 규정 내용보다 더 좁게 해석돼 광고 내용이 무엇이든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면 모두 게재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공사 내부 광고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회신 내용처럼 체크리스트 평가표가 개정될 경우 인권위 권고의 본뜻과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권고 발단이 된 변 전 하사 관련 광고는 첫 신청 이후 7개월여 사이 두 차례 불승인됐다가 서울교통공사 심의를 거쳐 승인 결정이 떨어졌고, 지난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4번 출구 방면에 게시됐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