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담장 안으로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 재판이 장기화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쟁점 정리를 위한 의견서 제출 요구가 이어지면서 기소 후 공판 준비만 9개월을 넘어서는 등 검찰과 변호인 간 기 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채희봉(56)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62)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이 관여된 이 사건의 5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 기일에 이어 공소사실 인정·부인(인부)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변호인 측에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법리 판단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며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상세히 주장해야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그 주장이 맞는지 등을) 면밀히 심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자체가 워낙 방대해 각 피고인이 어떤 행위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명확히 가르기 힘든 측면이 있는 만큼 변호인 측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의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판에 참석한 수사 검사는 “사건 특성상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변호인 측에서는 공소사실을 특정해 인부 의견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지난해 6월 30일 주요 피고인이 기소된 이 사건 재판은 앞으로 공판준비를 몇 차례 더 거쳐야 한다.

그간 20여 차례 서면을 제출하며 공방을 주고받은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다툴 부분에 대한 정리와 증인 규모 등에 대해서도 수차례 의견서로 법정 외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피고인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첫 공판 일정도 그만큼 늦춰질 전망이다. 6차 공판준비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한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