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 강해
기업 자유활동 방해하는 것 제거”
단체장들 “비상경제체제 수립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 당선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남제현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경제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도시락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도와드리고,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기업이 앞장서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나라가 커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결국 경제 성장”이라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많이 느끼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을 해달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윤 당선인에게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체제’를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노동 관련 법제 개정 등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예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규정을 담고 있다. 윤 당선인은 해당 법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지는 않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지금 구속 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며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그간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기업하기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다. 새 정부는 여러분들이 힘들어 했던 부분들을 상식에 맞춰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현미·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