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 강공으로 본 尹 통치스타일

지시봉 들고 회견… 신념·추진력 과시
민주 협조 필수인데 의견수렴 과정 부족
정국경색·새정부 출범 공전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회사진기자단

청와대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윤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그대로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어떻게 윤 당선인이 마무리하느냐는 집권 직후 맞게 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윤석열 리더십’을 미리 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결단 후 직접 설득’이라는 ‘윤석열 리더십’이 추진력과 결단력은 평가할 수 있지만, 소통과 협력으로 상징되는 협치 정치에 적합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당선인이 본인 집무실을 정하는 일에 퇴임 예정인 대통령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21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실 이전 결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지시봉을 들고 집무실 조감도를 짚어가며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중차대한 사안과 관련해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172석을 보유한 원내 1당이다. 윤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인 셈이다. 100석 조금 더 되는 의석수의 국민의힘으로는 필요한 법안 하나 단독으로 처리하기 힘든 것이 현실적인 정치적인 힘의 구도다. 당장 새 정부의 장관 임명이나 부처 통폐합 등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서도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하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정국 경색으로 새정부 출범이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9일 용산 국방부 청사를 답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추진 과정을 바라보며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많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정치외교학)는 “윤 당선인이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면서도 불통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권위에서 벗어나겠다면서 자신의 권위를 더 강화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윤 당선인의 향후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할 때 보였던 공격적 리더십의 연장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윤 당선인이 지휘봉을 잡고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을 두고 “집무실 이전 논란을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는 보였다”고 했다. 다만 “의견수렴이 부족했고, 이 파장이 장기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이 장차 ‘고잉 퍼블릭’(대중속으로·going public) 전략을 구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야당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을 때 국회를 우회한 대국민 호소를 통해 정면 돌파할 것이라는 얘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방식은 대통령과 국민 간 직접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양날의 검’에 비유된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를 ‘패싱’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많다.

이날 청와대의 사실상 ‘전면전 선포’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연세대 양승함 명예교수(정치외교학)는 “대선 결과로 확인된 보혁 갈등에 현직 대통령이 부채질을 했다”면서 “국가 안보보다는 정치적 요인을 더 고려한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