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시간가량 혼자 두고 외출
법원 “보호·양육 의무 소홀”

15개월 된 아이를 모텔에 방치했던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당시 생후 15개월이었던 자신의 딸과 투숙하던 중 아이를 혼자 남겨둔 채 30시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틀 동안 각각 오전 7시40분쯤 방을 나서 오후 10시40분쯤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 아동이 종일 울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모텔 관리인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돌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과 함께 지낼 집을 구하기 위해 혼자 두고 외출한 것이므로 방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외출 전 책상 위에 젖병과 과자를 놓아둔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이고, 아동이 혼자 힘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A씨가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