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응 일관에 집행기일 연기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모자와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에 불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51단독 남성우 판사는 21일 예정된 재산명시 기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연기했다. 재산명시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해 재산 상태를 공개하는 절차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12명은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승소했다. 일본 정부는 이 소송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승소가 확정됐고, 이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압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를 명령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본안 소송에 이어 강제집행 절차에도 무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일본 대사관을 통해 재산명시 명령을 전달하고 대사관 역시 일 외무성에 이를 전달했으나, 이후 일본 정부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