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수협 부분환경개선공사 2건
서울 업체와 ‘허위 하도급 계약’
실제 공사는 부산 업체서 진행
직접 시공 허위신고도 논란 일어
국감서 지적 사항 회피 목적 추정
수협개발 “비위 사실무근” 입장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수협개발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하도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협개발은 하도급 업체와 짜고 국토교통부 신고 서류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협중앙회 감사실은 최근 수협개발 건설사업본부와 관련된 투서를 접수했다. 투서에는 수협개발이 지난해 11월 진행한 지역 수협 부분환경개선공사 2건의 이면계약 관련 증거 서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협중앙회는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협개발은 수협과 관련 계열사의 자산 관리·기능 유지 업무를 하는 곳이다. 2020년 2월부터 건설업을 시작해 사업을 확장했다. 투서에는 수협개발이 지난해 울산수협 강동지점과 마산수협의 부분환경개선 공사를 발주받은 뒤 서류상으로는 서울 소재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꾸몄으나 실제 공사는 부산 소재 B업체가 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협개발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업체 등 특정 업체들과만 공사 계약을 하고 있다는 ‘일감 몰아주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감 이후 또다시 B업체에 일감을 주면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A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A업체는 수협개발과 하도급 계약을 진행한 적이 전혀 없고, A업체와 B업체 대표는 형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서에는 수협개발이 공사 진행 중 A업체가 아닌 B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개발은 또 노무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했다고 국토부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는 B업체가 100% 공사를 진행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조항(도급금액 3억원 미만 시 노무비 기준 50% 이상 직접시공 원칙)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이 역시 국감에서 제기됐던 지적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 국감에서 수협개발은 ‘하도급 준 공사 중 80% 이상에 대해 직접 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수협개발은 직접 시공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수료 명목으로 공사비의 평균 16%를 챙겨왔다. 국감 지적을 개선하기보다는 서류 조작 등으로 문제를 회피하려 한 셈이다.
수협개발은 업무 편의를 위한 일일 뿐 비위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수협개발 관계자는 “공사 2건 모두 각각 2000만∼3000만원 규모 공사로, 5000만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B업체로부터 A업체를 소개받은 건 맞지만 두 업체 대표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직접시공 허위신고 문제에 대해서는 “본사가 신생업체라 (직접시공)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공사는 수협개발 김병욱 대표가 결재한 만큼 추후 감사에서 김 대표에 대한 책임 소재도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대표가 최근 사표를 제출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사 과정이나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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