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납부 관련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임차인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에 위치한 자신의 건물 앞에서 임차인인 B씨에게 “밀린 임대료 납부기일을 정하라”고 요구하다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술이 깬 뒤에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피하려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화를 회피하며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 팔을 붙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주변 CCTV 영상 등)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때린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