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미국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 버락 오바마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는 8개”라고 말했다. 당시 미국은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였다. 북한 핵무기 보유 여부, 더 나아가 ‘8개’는 미국 정보당국이 보유한 최고급 기밀일 수밖에 없다. 그걸 야당 대선 후보가 공개했다.

어떻게 이 기밀을 알았던 걸까. 부시 행정부의 고위급 관리가 오바마 측에 정보를 알려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한국 대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배신자’라며 난리가 났을 테다. 미국은 달랐다. 미국은 여야 대선 후보에게 대선 기간 중 정보기관 브리핑을 제공한다. 그 말 많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받았다. 노출 위험이 있다면서 제공 등급은 낮췄지만.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안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도형 정치부 기자

이번 대선 과정을 놀란 눈으로 지켜봤다. 여야 후보 모두 외교·안보 이슈에서 경솔한 언행을 보이면서였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북 선제타격’ 발언을 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버르장머리 정신을 확 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겠지만, 말 한마디의 무게가 중요한 외교 분야에서는 심각해질 수도 있는 발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초보 정치인’ 발언을 했다가 “표현력의 부족”이라고 사과했다. 두 후보 모두 대선 과정에서 외교·안보 현안을 ‘표’로만 봤다는 실례다.

윤 당선인이, 이 후보가 안보·정보기관으로부터 남북정세나 대외정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면 경솔한 발언들을 할 수 있었을까? 대선 과정에서 제대로 된 외교·안보 브리핑이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두 사람 모두 외교·안보에 대한 중요도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원래부터 외교·안보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 한국 대선이지만 이번 대선은 특히 심했다.

한국의 경제력 규모는 세계 10위권 안이다. 지난해 서방 주요 7개국(G7)은 한국을 ‘콕 집어’ 초청했다. 청와대는 국격이 올라갔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그만큼 국제사회가 사안별로 한국의 입장을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한국은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무역의존도는 2018년 기준 66.1%로 G20 중 전체 2위다. 이런 나라에서 외교·안보 이슈를 머릿속에 덜 넣은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 한국의 주변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둘러싸고 있다.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다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안이다. ‘표’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 대선 때마다 후보들의 조마조마한 발언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인가. 다음 대선부터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외교·안보 관련 정보기관 브리핑을 받는 것이 맞다. ‘안보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한국에서는 진리여야 한다.

이도형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