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등은 학교 측에 수사의뢰 권고키로

지난 15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A여고 지난해 학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A여고 학생 인권침해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교육당국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제주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의 폭언과 성희롱 등 학생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교육청이 실태 조사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제주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A여고 학생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인권의 관점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처리해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사안 조사·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했다.

객관적인 실태 평가를 위해 졸업생과 재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설문 문항과 방법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학생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졸업생 실태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자발적인 개별 참여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다.

인권침해 사실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면 관련 부서, 유관기관과 협업해 조치한다.

성추행 주장 등에 대해서는 학교에 수사 의뢰를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영관 제주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후속 조치 과정에서 학교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후속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A여고 지난해 학생회장과 제주학생인권조례 태스크포스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지난 15일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여고에 대한 인권침해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영관 제주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이 21일 A여고 학생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실태 조사 등 후속조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졸업반 학생 347명 중 87명이 응답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 57.5%가 학교생활 중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하는 등 학교에서 폭언과 욕설, 성희롱,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 등은 이번 사례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와 함께 학교 문화의 변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도내 인권·교육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학생과 교사 권력은 동일하지 않다. 학생이 다수이지만 교사의 권한과 권력이 더 크다”며 “학생들이 졸업할 때야 비로소 자신이 겪었던 인권침해를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안이 발생한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 학교에 대해 인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며 “학교라는 공간이 인권침해 발생 시 누구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