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는 숱한 경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안정화를, 장기적으론 잠재성장률 제고를 최우선 대응 과제로 지목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선전의 봉쇄조치 해소 정도 등 대외 변수가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바닥에 다다랐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계일보 21일 주요경제뉴스다.

사진=연합뉴스

◆잠재성장률 높여라 

세계일보는 국내 경제학자와 국책·민간 기관 연구원, 전직 경제관료 등 경제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나아갈 경제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은 ‘잠재성장률 제고’(16표·최대 2개 응답)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15표)였다. 이어 ‘일자리 창출’(9표)과 ‘팬데믹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회복’(7표), ‘저출산·인구감소 해소’(6표) 등이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안에 있는 자본·노동·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할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치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숙하면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다. 1996년 7.5%였던 잠재성장률은 최근에는 2% 내외까지 추락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하락세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잠재성장률을 4%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새 정부의 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를 위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약대로 완화해야 한다’가 26표(86%·29명 응답)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와 ‘공약을 변경해 강화해야 한다’는 각각 3표와 1표에 머물렀다.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 투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50조원 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적절하다’는 응답은 17표(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지나치다’는 응답도 11표(38%)로 적지 않았다. 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영업자들의 피해 대비 충분치 않으나 세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선거용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청산하고 귀한 국민의 세금을 아껴 적은 돈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니터에 이날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보합세를 보이다 조금씩 올라 2,702.02로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6.70 내린 1,207.60원을 기록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8.83 오른 922.96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연합뉴스

◆국내 증시 바닥?…기대감 솔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코스피는 전주(2661.28) 대비 45.84포인트(1.72%) 오른 2707.0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이틀 하락하다 다시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간 결과, 2700대를 다시 회복했다.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나 홀로 1조895억6200만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4262억9900만원, 기관은 6559억100만원을 순매수했다.

투자업계가 전망한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2650~2800선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디폴트와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개인의 순매수세가 계속돼 코스피가 다시 2700대를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18일 중국 선전의 일부 지역이 봉쇄조치를 푼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아직은 인플레이션에 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상존하지만 양국의 휴전협상과 미 FOMC의 금리 결정 가이던스 명시 등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협상이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국제유가가 재차 100달러를 돌파한 부분은 코스피 상승세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양국의 협상 진전 여부와 함께 중국 선전의 봉쇄조치 향방 등 대외적인 요인에 따라 상승세를 더 이어 갈지 주목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양국의 실질적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전쟁 상황이 추가로 악화하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며 “전쟁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변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보고서를 통해 ‘다음 달부터 하루 300만배럴의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재점화하고 있다”면서 “IEA는 러시아산 제품의 공급이 축소된 것보다 유가 급등으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한 것이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휘발윳값 주간 상승폭이 IMF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이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32.8원 오른 L당 1천994.4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0일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연합뉴스

◆이번주 우크라 사태 속 2월 생산자물가 주목

한국은행은 23일 ‘2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잿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세가 주목된다. 지난 1월의 경우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탓에 생산자물가지수가 지난해 12월보다 0.9% 높아졌다.

한은이 24일 내놓는 ‘금융안정 보고서(3월 기준)’에는 가계·기업 등 민간부분의 신용(빚) 현황과 특징 등이 담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표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19.9% 수준이었다.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1년 전보다 9.4%포인트(p) 더 올랐다. 지난해 3분기 이후 가계신용 등 민간의 빚이 얼마나 더 불었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24일 ‘2021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를 발표한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2020~2021년에 발표된 통계 중 한국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을 모아 제시하는 통계다.

인구와 건강, 노동·여가, 소득·소비·자산, 주거, 생활환경 등 분야에서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