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보험료 3만원 꼴 더 부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비로 새는 보험금이 한 해 6500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1인당 보험료 3만1200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일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경제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 진료비 가운데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규모는 1115억원이었다.

허위청구는 아니지만 부풀려진 진료비는 5353억원으로 추정됐다. 부풀려진 진료비는 흔한 경상 유형인 척추염좌·단순타박상의 건강보험 진료비와 자동차보험 경상 진료비의 차액이다.

보고서에서 추정된 허위청구 진료비와 부풀려진 진료비는 전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의 각각 11.1%와 53.5%에 해당한다. 2019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의 64.6%가 과잉진료로 누수된 셈이다. 이는 미국(59% 추정)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 6468억원을 가입자 1인당 보험료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3만1200원꼴이다.

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