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지난 18일 공식 출범했다. 7개 분과와 기획위원회, 3개 위원회, 대변인실 등으로 구성됐고, 인수위원 24명이 임명돼 새 정부의 첫걸음을 뗐다.
이번 인수위는 여러모로 큰 관심을 받았다. 2007년 17대와 2013년 18대 때도 언론에 집중 보도됐지만, 전 국민적인 주목과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개인 미디어가 사실상 크게 활성화된 건 현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전후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었다. 비공식적 성격이 강했던 자문위는 지금처럼 주목도가 높지 않았었다.
이번 인수위는 언론과 개인 미디어가 활성화된 시대의 정점에서 출발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20대 인수위가 연일 미디어에 오르내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새로 출범할 정부가 당장 다섯 가지 큰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첫번째는 연일 40만명을 웃도는 확진자를 발생시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둘러싼 위기관리다. 지난 16일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무려 62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사망자만 429명 발생했다. 당일 지구촌 전체로 확진자가 180만여명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3명 중 1명꼴로 한국에서 나온 셈이다. 또 코로나19 발병 전인 2019년 국내 하루 평균 사망자가 808명인 점으로 보면 사망자 또한 작지 않은 규모라 할 수 있다.
두번째 전쟁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실물경제 위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체감되는 국내 민생경제는 얼어붙은 지 오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청년의 일자리 위기가 이미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렸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은 처참한 수준이다. 주식과 코인 투자는 일각에선 비정상적으로 활발하다.
국외 사정은 더 심각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및 캐나다 등의 가뭄은 세계 곡물 생산량을 40% 이상 감소시켰다. 이런 여파로 세계 시장에서 밀과 쌀은 각각 2008년, 2020년 이후로 최고가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도 매섭다. 천연가스는 지난해 대비 79% 상승했고, 원유 역시 2008년 이후 가장 급격한 상승 폭을 보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1991년 이후 가장 크게 오른 7.2%에 달한다. 한국도 3.6%로, 2009년 6월(3.0%)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여기에 미국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번째는 외교·안보위기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성적은 처참함에 가까운 수준이다.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집착했지만 돌아온 건 ‘미사일 시위’와 핵 위협 고조였다. 한·미 및 한·일 관계, 다자외교 어느 부분 제대로 챙긴 사안이 없어 보인다.
네번째는 분열된 국민 통합이다. 1%도 차이 나지 않는 0.74%, 단 25만812표 차로 이긴 이번 대선 결과 상대편 후보를 지지한 47.82%의 국민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지고 통합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다섯번째 전쟁은 기후대응·탄소 중립·에너지 전환·지속가능경제 구현이다. 지난해부터 한국을 포함한 사실상 세계 모든 기업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이슈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다. 2019년~21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 중 늘 10위권 안에 있는 게 ‘COVID’와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ESG’였다.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단일 경제권 규모 세계 1·2위인 미국과 EU(유럽연합)의 정부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당장 알 수 있다. 2019년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신집행부가 발표한 6대 우선 정책 중 첫번째가 유럽 그린 딜(A European Green Deal)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mmediate Priorities) 7가지 중 하나 역시 기후대응(Climate)임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산업계가 줄기차게 관심을 가져야 할 화두들이다. 실제로 ESG 평가와 분류 하나에 산업 전체가 사라지거나 막대한 투자를 받게 되고, 기후대응과 탄소 중립에 지구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달려 있다. 전 세계 경제와 금융을 움직이는 이들 이슈는 다룰 전문가가 이번 인수위에 없다. 지난해 미국과 EU가 발표한 코로나19 회복기금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기금까지 더하면 약 38조6444억달러(한화 약 4경6218조8000억원) 규모가 ESG 지속가능금융에 몰려있다. 개인 투자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기후와 에너지, 지속가능금융을 이해하는 전문가 1명쯤은 인수위에 포함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커지는 대목이다.
지난 10일 윤 당선인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눈 기후협력 대화, 그리고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지난 14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말이 앞으로 공허해지면 안된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중 그 어떤 국가의 리더보다 강인한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그의 연설은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는데, 국민과 다른 동맹국, 심지어 적국까지 움직일 정도였다. 영국은 1940년 9월부터 9개월간 이어진 독일 공군의 대공습에서 4만3000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결코 독재자에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승전하겠다는 처칠의 연설로 영국 국민은 엄혹한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지금도 영국에서는 그 시기를 ‘가장 좋았던 시절’(The Finest Hour)이라고 부를 정도다.
우리가 처칠을 기억하는 가장 큰 이유 3가지는 ▲전쟁 속에서 빛난 리더십 ▲영국뿐 아니라 세계 전체의 문제를 꿰뚫고 있던 통찰력 ▲용기와 지혜를 반드시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 점이다.
2차 세계대전 중 동유럽과 스코틀랜드 등 영국군이 전투하는 전장이라면 어느 곳이든 직접 찾아서 독려하는 용맹한 리더였고, 한편으로는 참전을 망설이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을 무려 800통의 편지로 설득시킨 데서 알 수 있듯 사람을 움직이고 핵심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였다.
21일부터 2주간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6차 보고서 중 제3그룹 보고서에 대한 정부승인 세션이 열린다. 내달 5일 발표되는 이 보고서는 인류 기후대응의 변곡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역사적으로도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이 보고서 집필에는 한국 출신 학자가 기후금융의 총괄 책임저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인수위와 새 정부의 관심사에 있지 않아 보인다.
다음 세대 터전을 위한 ‘전쟁’과 미국, EU 등 전 세계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전쟁’, 국내 산업계의 흥망성쇄가 달린 이 ‘전쟁’에 지금 당장 처칠처럼 편지를 쓸 지도자가 필요하다.
숱한 위기를 이겨내온 윤 당선자의 리더십이 전장에서 빛난 처칠과 같이 크게 발휘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안철수 위원장의 통찰력이 시대를 뚫어보길 바란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의 지혜가 용기있는 행동으로 기록되길 바란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EU 유럽기후대사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이며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위원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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