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권기훈)에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하나은행이 DLF(파생결합상품)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함 부회장은 본안 소송과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징계 효력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지난 14일 1심 재판부가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또다시 징계위기에 놓이게 됐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 할 뿐만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최종 추천된 함 내정자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조만간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취임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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